TV 수신료 개선 및 폐지 요구, 분리징수여부 국민 토론

TV수신료가 최근 많은 화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부터 언급하기도 한 TV 수신료 개선을 국민토론을 열어 여론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TV 수신료의 징수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TV 수신료가 왜 문제이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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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V 수신료 징수

TV를 시청하는 모습

TV 수신료의 역사는 깊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그때는 TV가 없었지만 라디오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한 징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TV 수신료 징수는 1994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KBS에서 지방마다 지사를 두고 직원을 고용하여 따로 고지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때는 징수율도 낮고 KBS가 관리하기 강제로 징수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포함시키는 게 논란이 있습니다. TV수신료를 안 내면 전기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가지고 TV 수신료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2. TV 수신료 대선 공약

TV수신료 공약 영상 캡처 @윤석열 유튜브 채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출마 때부터 TV 수신료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KBS,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드림"이라는 공약으로 PPL을 못하는 사극 의무 제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영상 아카이브 오픈소스 공개와 같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포함시켜 TV 수신료의 개선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TV 수신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거에 의문 있다고 하였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수신료를 내야 하는 점, 많은 OTT들이 있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는 점과 같은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은 TV 수신료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 국민 참여 토론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관련 부처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3. 해외 TV 수신료 제도

일본, 영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도 공영방송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기요금에 포함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가 있으며, TV수신료 징수를 시작한 영국은 높은 가격과 강제성이 강합니다. 

 

국가	공영방송사	연간 수신료	납부방법
한국	KBS	30,000원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
영국	BBC	229,820원 (154.50파운드)	수신면허 없이 TV수신기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수신료(licence fee)를 징수
독일	ARD, ZDF 등	267,680원 (210유로)	가구별로 수신료를 부과
프랑스	FTV 등	177,180원 (139유로)	주민세에 부가하여 징수
일본	NHK	160,780원 (15,720엔)	직접 징수

 

위 표는 해외의 TV 수신료와 징수방법을 정리한 표입니다. 요금은 2019년 기준입니다. 표를 확인해 보면 영국과 독일은 연 20만 원이 넘는 가격을 부여합니다. 영국은 전파를 탐지하여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000파운드(약 165만 원) 벌금을 내게 합니다. 독일은 TV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기가 있다면 모두 요금 납부 대상이며, 내지 않으면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외는 높은 금액과 강제성이 심한데, 그만큼 반발도 심합니다. 프랑스는 TV 수신료 폐지 안이 통과되기도 하며 다른 국가들도 인하를 진행 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KBS는 작년에 수신료 인상을 요구했고 5000원의 루머가 있었으나 3800원 올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센 저항에 인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항의 이유는 수신료가 잘 쓰이는지 의문과 KBS의 공익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4. 공영방송 매출과 의문

리모컨 이미지

KBS는 TV 수신료가 부족하다며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TV 수신료는 6,700억 가량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SBS의 2020년 매출 8200억 원에 못 미치지만, TV 수신료만 6,700억 원 인 것이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SBS의 매출의 80%가량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약화라는 이유로 프로그램 폐지하고, 출연료 미지급 논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직원 60%가 연봉 1억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5. TV 수신료를 폐지한다면

그렇다고 TV 수신료를 폐지한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납부율 99%의 TV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따로 징수한다면 매출의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기 전의 징수율은 53%였으니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말입니다. 또 공영방송이니 공정성과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신료를 폐지하면 기업이나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색깔이나 기업의 자본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니 공영방송은 중립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방송이란 건데, TV 수신료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곳에 시청률 상관없이 방송을 하며, 다큐멘터리와 같은 교양 프로그램의 제작에도 영향을 줍니다. KBS의 다큐멘터리는 해외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며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하는 KBS" KBS의 카피문구입니다. TV 수신료의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TV 수신료를 할당받는 EBS에게 논란은커녕 잘하고 있다고 여론은 말합니다. TV 수신료의 3%만 가지는 EBS는 수능을 위한 교육방송으로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힘이 되었고, 펭수, 위대한 수업과 같은 교양 프로그램등 공익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90% 이상 수신료를 갖는 KBS는 물음표를 띄우게 됩니다. 이번 정부의 TV수신료 안건을 꺼낸 이유로 '방송국 길들이기', 'KBS 압박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 토론이 합리적으로 TV 수신료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나 수신료를 걷는 건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KBS를 안 보더라도 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