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입도세 관광객 1인당 관광세 부과 도입

제주도 입도세 라고 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 1인당 8천 원가량을 부과합니다. 법률안과 도입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이 어떤 것이고 도입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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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입도세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주도를 비행기에서 본 사진

제주도 입도세는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분담금입니다. 작년부터 준비해 온 입도세는 올해 안에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코로나로 인해 해외로 못 가는 여행객들이 제주도로 방문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전부 수용하기가 한계라고 합니다. 이에 생활폐기물과 하수가 많이 증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검토했습니다. 제주도의 쓰레기가 대한민국의 2.3%가 배출되고 있으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객 1인당 돈을 걷는 셈입니다. 

 

2. 제주도 입도세 비용 및 관광세 반대

제주도 입도세의 부과액은 8천 원 ~ 1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에 여행 시 숙박과 렌터카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에 5천 원, 전세버스는 요금의 5%로 제시되어 평균 1인당 약 8천 원입니다. 이와 같은 비용은 당연히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도의 타당성을 설득하기 위하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입법화에 법률 근거와 논리를 보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 어긋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만 환경세를 부담한다는 게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다른 강릉이나 부산, 여수도 관광객이 많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니 말입니다. 작년 12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형평성 문제로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입니다.

 

3.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 효과와 해외 사례

하와이

입도세를 걷는다고 환경이 보전이 되는 것인지 실효성 문제도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감당이 안된다면 쓰레기를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는데 세금을 내서 당당하니 줄이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하와이가 이와 비슷한 입도세를 받습니다. 하와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1년 관광허가를 50달러를 받습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과 비슷한 사례로 140만 명이 사는 하와이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책임을 관광객에게 부과하겠다는 의도의 하와이 입도세가 입법되었습니다. 하와이의 입도세가 입법하였기 때문에 제주도도 이에 맞춰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제주도의 입도세는 찬성입니다. 좋은 취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를 어떤 논리로 이길 수 있을지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도입이 된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인드가 다 같은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당장 국립공원만 해도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하는 말은 '내 세금으로 운영하는데'라며 잘못된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도세를 냈으니 '환경보전뭐시기 냈는데 쓰레기 버릴 수도 있지"라는 몰상식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이겠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깝습니다.

 

또, 환경보전분담금이라고 걷었으니 그에 맞게 제대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배에 세금을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흡연부스를 늘려 거리 흡연을 줄이겠다고 하였지만 금연구역만 늘어나 범칙금을 걷을 뿐 흡연부스가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제주도의 입도세, 환경보전분담금이 제대로 쓰였으면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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