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신청 방법 및 국민참여 토론 참여방법

국민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 만든 소통방법입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국민제안은 현재 2개의 안건이 국민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제안을 신청방법과 여러 비판과 논란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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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토론 참여방법 및 의견 등록 방법 - 저인블로그

 

1. 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 홈페이지 메인

 

당신의 소중한 제안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됩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국민제안은 민원처리나 청원을 비공개로 운영된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을 게시하면 20만 개의 동의를 구하면 관련 부처에서 답변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민제안은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곳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민신문고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 국민제안 참여방법

국민제안 실명확인

 

국민제안 홈페이지 <- 링크

 

국민제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에 정부시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위 링크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위 캡처와 같이 실명확인을 합니다.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로 본인을 확인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실명확인을 하면 제안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관련부처를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배려로 동영상과 녹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제안내용을 촬영하고 국민제안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또, 방문과 우편도 가능하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가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우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로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102로 전화하면 친절히 답변해 줍니다.

 

3. 국민제안 결과 확인

신청을 하면 언제 처리가 될지 궁금한데, 민원과 같은 제안, 청원은 법으로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제안은 한 달 안에 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는 국민제안 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제안 문제점

민원 내용의 공개와 비공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원내용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정부에 불리한 여론은 차단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민원을 확인할 수 없고 동의를 구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인지도는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떨어집니다. 아직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아는 사람도 많으니 말입니다. 

 

다른 문제는 실명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사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1:1 개인 민원 처리를 중점으로 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부에 반하는 제안을 올리기엔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청원도 올라오는 만큼 본인인증 없이 소셜로그인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소셜로그인은 한 사람이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하여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실명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명제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긴 어렵습니다.

 

5. 국민참여 토론

TV 수신료 개선 및 폐지 요구, 분리징수여부 국민 토론

국민제안의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생겼습니다. 첫 번째 토론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안건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댓글형식으로 의견을 토론하고,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개 토론을 진행합니다. 최근 TV수신료의 징수방식을 안건으로 올렸으며 이 안건 역시 뜨거웠습니다.

 

마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를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본질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제안으로 국가의 문제사항이 개선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국민제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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