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논란이 결말을 맺는 것 같습니다. TV 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 개정안이 오늘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순으로 절차를 거치면 바로 시행됩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방통위 통과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 KBS 사장 사퇴 해외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가 뜨겁습니다. KBS 사장은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해 달라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자신도 사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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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에 대한 논란이 올해 굉장히 뜨겁습니다. 위 링크처럼 TV 수신료를 제발 내버려도라는 KBS 사장의 말까지 있을 정도니 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TV 수신료가 분리징수하는 개정안을 방통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사람들도 이의신청과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민이 납부 의무를 명확히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일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방통위를 통과했다고 해도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의 재가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정부가 주도한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간만 걸릴 뿐 차질 없이 통과될 듯싶습니다. 전부 통과한다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TV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분리징수는 한국전력과 KBS가 협의하여 정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KBS의 가처분 신청
KBS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을 10일로 단축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KBS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제안토론
국민제안토론 참여방법 및 의견 등록 방법 - 저인블로그
국민제안토론은 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만든 새로운 국민소통제도입니다. 22년 6월에 시작된 국민제안토론은 3건의 국민토론을 실시하였는데 3건 모두 뜨거운 이슈를 불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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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이슈로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토론까지 진행했습니다. 국민제안토론에 대한 내용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가 끝나갑니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면이 보이긴 하지만 올해 안에는 분리징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례를 보니 TV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내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TV 수신료를 전기료에 포함해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KBS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도 한 몫하는 거겠지만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좋은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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