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최신 유형 및 대처법 정리 제대로 알아보고 안 당하기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전세시장은 얼어붙어 전세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정상인 같은 임대인이어도 계약하기 무섭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당하지 않는 법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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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 사례

주택거래 이미지

전국 여러 군데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사망까지 일어나자 이에 정부는 TF팀까지 가동하여 피해지원에 힘쓴다고 합니다. 전세사기의 중요한 점이 피해자들이 잃은 돈도 문제이지만 집이 없어져 거리로 나앉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전세금도 잃고 집도 잃었는데 여기에 전세대출까지 끼어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인천의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사례를 보면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인천의 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와 건설업체를 운영하여 빌라를 짓고 이 빌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로 전세를 내줍니다. 임대인은 주택 담보 대출을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로 팔린 빌라는 주택 담보 대출 상환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 채권만 남을 뿐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빌라 가격만큼 전세를 들어갔기 때문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경매로 팔린 빌라는 주인이 변경됐기 때문에 집까지 나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의 유형도 많습니다. 세금 미납하고, 세입자로 장난치고... 별의별 사기가 많은데 그 유형을 알아봅시다.

 

• 전세보증보험 사기 유형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여 안심하고 계약합니다. 하지만 계약하고 나서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바꿔 소유권을 넘깁니다. 이럴 경우 보통 주택보증보험공사에 바뀐 사람이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 다른 세입자 전입 유형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전입시킵니다. 그러면 집에 세대주가 2명이 되어버리는데 한 주택에 가구가 둘로 되어 전세대출연장이 안 됩니다. 또, 이럴 경우 사기인 경우가 많아서 새로 들어간 두 번째 세대주가 세대주의 혜택들을 다 받아갑니다.

 

•  세금 체납

집이 많은 임대인은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세금들을 내지 않고 잠적해 버립니다. 그러면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국가의 세금은 0순위로 되기 때문에 먼저 변제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깡통 전세

전세대출을 하도록 유도하여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는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 이사 가기 어렵고 집값이 오른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락한다면 리스크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지게 됩니다. 황당한 점은 집값이 오르면 그 갭은 임대인의 수익이고 집값이 하락하면 리스크는 임차인이 지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가 어디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 전세 계약 후 매매

집주인이 전세를 계약하고 그 동시에 집을 매매합니다. 이러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 것도 모르게 됩니다. 이러면 보통 임대계약서에 집주인 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 변제가 안됩니다.

 

•  세입자 허위 전출

세입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황당하죠? 이러면 임대 계약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속아? 이걸 진짜 사기당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정말 있는 사례이고 그 상황에 처한다면 나도 당할 수 있는 사기입니다.

 

3. 전세 사기 대처

우선 최근에 많은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 뭘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심 가는 집이라면 공인중개사와 잘 말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납세 증명 요구권이라는 걸 신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 월세 계약을 하는 집주인은 납세 증명서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알 수 있게 의무로 공개하는 법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전세사기 보호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 링크로 이동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물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에 대한 변경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자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위장전입을 바로 알 수 없어 당하기만 했는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여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 24 사이트 링크

 

마치며

전세사기의 피해가 주변에 많습니다. 나는 안 당해. 주변에 누가 저런 걸 당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알아보고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뜨지도 않은 0순위 채권자가 나타나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채권자는 국가의 세금입니다. 억 단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체납자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확인도 못하니 말입니다. 더 문제는 제도가 변해도 또 그에 대한 사기꾼이 나올 것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전세도 사실 대출이랑 다를 것이 없는데 전세와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집으로 대출을 두 번 받는 꼴이니 말입니다. 이러다 문제 있으면 은행이 먼저 돈을 빼가고 임차인은 개털이니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도 피해자도 안타깝고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구성원의 신뢰가 깨졌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은 우리가 사기치고 싶어서 사기 친 게 아니다. 우리도 피해자다. 라며 서로 의심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서로 피해만 보게 됩니다. 싸우기 전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그래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먼저인데 왜 전세는 돈 빌려간 집주인이 갑인지 아이러니합니다. 제도가 허점이 많으니 국가 구성원이 서로 신뢰할 수 있게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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