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정당 현수막 공해 : 길거리 댓글 전쟁터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넘치는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내용만 바뀌어서 정당 현수막이 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비방의 수위가 높아져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1. 넘쳐나는 정당 현수막 원인

법령 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EB%93%B1%EC%9D%98%EA%B4%80%EB%A6%AC%EC%99%80%EC%98%A5%EC%99%B8%EA%B4%91%EA%B3%A0%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최근 선거철이 아니어도 정당현수막이 넘치는 이유는 작년 12월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되어 정당현수막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 캡처와 같이 조건만 갖춘다면 언제든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15일 이내에 또 변경하면 되는 식 입이다. 사실상 개수와 장소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로써 정당현수막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됩니다.

 

 

2. 수위넘는 정당 현수막

 

넘쳐나는 현수막도 안전지침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금지 높이 2~3m 등 다양한 지침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허울뿐입니다. 현수막 제거 민원이 2월 한 달 서울에서만 민원이 67% 증가하였고 점점 자극적으로 작성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어그로를 끌어야 하는 건 알겠으나, 남녀노소 볼 수 있는 현수막을 최근 인기 있는 '더 글로리' 드라마에 빗대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극적인 색깔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3. 정당현수막 관련 법이 생긴 이유

 

의안정보시스템

 

이런 정당현수막의 규제를 해제하는 법안을 신설한 이유는 기존에 정당현수막을 설치하면 빗발치는 민원에 제거되고는 했으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그게 불편하셨던 건지 설치하면 바로 제거되는 현수막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작년 5월 법을 개정했습니다. 제안한 대표 국회의원이 김남국, 서영교, 김민철입니다.

 

▼ 의안정보시스템 ([21157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U2R0Z5Y1N1E1D6M3C8H2K3C9P1I9

 

 

4. 정당현수막의 문제점

 

넘쳐나는 정당현수막의 문제점은 미관상 문제도 있지만,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가리는 현수막도 있으며 이외에도 운전 시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기 싫다'라는 문제밖에 없지만 사실 전부 폐기되는 현수막이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버려지는 현수막 중 25%만 재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젠 선거 때마다가 아니게 됐으니 어마어마한 환경공해이다. 설치하고 철거하고 폐기물처리하고 모두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낭비입니다.

 

 

5. 현수막의 위험성

 

연합뉴스 헤드라인 캡처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만약 걸려 넘어져 차량사고로 이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줄이 끊어져 현수막이 차량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일어나는데, 현수막이 많아지니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며

최근 거리를 다니면 정당 현수막의 비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완용까지 소환한 현수막은 정말 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정당현수막 철거 못하도록 한 규제가 2022년 6월에 발의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자원 재활용법이라 해서 플라스틱 빨대 및 일회용품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품을 규제하면서 정당현수막은 무제한 설치하게 개정하고 그로 인해 폐기현수막은 나 몰라라 하는 뻔뻔한 모습입니다. 

 

길거리가 인터넷 댓글 전쟁터가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들도 다니는 길거리, 횡단보도에 성인들도 보기 싫은 인신공격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정당들이 과연 누굴 위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전원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막아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